🎳 폐업 후 건강보험료 조정 🏈

사업을 정리하고 폐업한 후에도

계속해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고,

심지어 과거와 동일하거나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

많은 자영업자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왜 보험료는 그대로 부과되죠?”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폐업 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존재하며,

이를 적시에 신청하면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 후 건강보험료가 조정되지 않는 이유,

보험료 감액 조건, 조정 신청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폐업 후 보험료 부담 줄이는 법,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하세요! 📉💼💊

✅ 1. 폐업해도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되는 이유는?

🟠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상태 등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폐업했더라도 별도의 **‘소득 중단 신고’**나 **‘자격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제공한 과거 소득 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유지됩니다.

🟢 즉, 사업을 정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 2. 폐업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3가지

1.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 조정 신청 📥

대상자: 자영업자(지역가입자)로 폐업한 후 소득이 급감한 경우
내용:
- 폐업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리고,
  소득 감소 증빙자료 제출 시 보험료 하향 조정 가능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 또는 지사 방문
-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필요서류:
- 폐업사실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변동신고서

✅ 평균적으로 최소보험료 수준으로 감액 가능 (월 약 1만 3천~1만 7천원)

폐업 후 건보료 조정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폐업 후 건보료 조정 바로가기

2. 피부양자로 전환 신청 👪

조건: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건강보험료 완전 면제 가능!

항목	기준
연간 소득	3,400만 원 이하 (이자·배당 포함)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자동차	업무용 차량 제외, 고가 차량 보유 시 제한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전환 신청
효과: 보험료 100% 감면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의료급여 혜택

✅ 건강보험료 0원으로 전환 가능한 유일한 방법

3.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 ⏳

대상자: 폐업으로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최대 6개월~1년까지 납부 유예 가능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보험료 납부猶豫 신청서’ 제출

📌 단, 유예는 ‘감면’이 아닌 ‘일시적 보류’이며, 추후 납부는 해야 함

✅ 3. 폐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절차 📋

1️⃣ 폐업 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 방문
3️⃣ 자격변동 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소득감소 증빙서류 제출
5️⃣ 심사 후 보험료 하향 조정 또는 피부양자 전환 승인
6️⃣ 다음 고지서부터 인하된 보험료 반영

✅ 4. 제출 서류 리스트 🗂️

서류명	설명
폐업사실증명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소득 확인용
자격변동신고서	건강보험공단 양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

⚠️ 5. 건강보험료 조정 시 주의사항

❗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그대로 부과됨
❗ 피부양자 신청은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피부양자 등록 후 부동산 양도, 금융소득 발생 시 자동 탈락될 수 있음
❗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할 경우, 연체금 부과 및 추후 의료 혜택 제한

📌 6. 폐업 후 건강보험료 조정 요약표

항목	내용
감면 방식	소득 감소 조정 / 피부양자 등록 / 납부 유예
신청 방법	공단 전화, 홈페이지, 지사 방문
최소 보험료	월 약 1만 3천~1만 7천 원 수준
완전 감면	피부양자 등록 시 가능
신청 시기	폐업 직후 즉시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