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매월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본문에서는 내가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요
1.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요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표적인 고용 안정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한 임금 보전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주는 정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지속 운영 중이며,
정책 취지에 맞는 사업장과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제도 도입 목적과 배경
-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이나 자영업자에게는 큰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유지, 고용 창출, 근로자 처우 개선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해당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 고령 근로자, 외국인 합법 근로자 등을 고용한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정규 또는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장
- 4대보험에 성실히 가입 및 납부 중인 사업장
- 최저임금 준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준수 사업장
📍 일부 업종(사행성 산업, 단기 프로젝트성 외주 등)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됨
💰 지원 내용
| 항목 | 내용 |
|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 |
| 지급 방식 |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직접 현금 입금 |
| 지급 기간 | 조건 충족 시 매월 자동 지급, 고용 유지 전제 |
| 재신청 여부 | 매년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재신청 필요 |
| 근로자 수 제한 | 1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나, 30인 초과 시 일부 업종만 가능 |
💡 지원금은 임금 인상분이 아닌 고용 유지 보전 성격이 강하므로,
퇴사하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도 운영의 핵심 방향
고용 유지 촉진: 경영상 부담을 줄여
해고 방지 및 지속 고용을 유도
임금 정상 지급 유도: 급여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지급하도록 유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제도권으로 유도하여
근로자 보호 확대
🗂️ 2025년 제도 적용 현황
2025년 기준 세전 월 26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으로 적용 중
30인 미만 기준 원칙 유지,
단 일부 복지·의료업종은 300인 미만
예외 허용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병행 운영
4대보험 가입 여부, 고용 유지 상태 등 실시간 연동 확인 시스템 강화
🔒 제외 업종 및 제한 조건
| 제한 항목 | 설명 |
| 사행성 업종 | 카지노, 유흥업소 등 고위험 사행성 업종은 제외 |
| 단기계약성 외주 | 1개월 미만 계약, 근로계약서 미체결 사업장 등은 제한 |
| 허위고용 위장 사업장 | 기존 근로자 시간 조정 또는 허위 인건비 조작 시 환수 및 처벌 대상 |
📍 모든 조건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됩니다.
✅ 핵심 요약
-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제도
- 고용보험 가입자 + 1개월 이상 고용 + 월 260만 원 이하 급여 조건 필수
-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고용 유지 여부 실시간 점검
- 일부 업종 제외,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행정 제재 가능
2. 지원 대상 기준 요약
2. 지원 대상 기준 요약 📋👥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할
기본 요건들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 규모, 근로자 조건, 고용 형태,
보험 가입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지원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 사업장 기준
| 항목조건 | 설명 |
| 상시 근로자 수 | 30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 |
| 고용형태 |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
| 급여 지급 방식 |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 명확한 방식으로 임금 지급해야 함 |
| 고용계약 체결 여부 | 서면 근로계약 필수, 미작성 시 지원 불가 |
| 4대보험 가입 상태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필수 |
💡 30인 기준은 신청 시점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며,
변동 가능성 있는 업종은 고용노동부 확인 필요
✅ 근로자 기준
| 항목조건 | 설명 |
| 고용보험 가입자 |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됨 |
| 급여 기준 | 월 세전 보수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
| 근무 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일 것 |
| 외국인 근로자 | E-9, H-2 등 합법 취업 비자 보유자에 한해 조건 충족 시 대상 포함 가능 |
❌ 제외 대상 사업장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업종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제외 항목 | 설명 |
| 국고 보조기관 및 지자체 직접 고용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 및 국고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제외 대상 |
| 사행성 업종 | 유흥업소, 도박장,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산업은 대상에서 제외됨 |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장기 체납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 근로계약 미체결 사업장 | 근로계약서가 없는 사업장 또는 불완전한 계약 상태도 지원 불가 |
🧠 지원 대상 자가체크 리스트
| 항목 | 확인 (✔ / ✘) |
|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가요? | |
| 월 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가요? | |
|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나요? | |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 |
| 급여를 통장 등 증빙 가능한 방법으로 지급하나요? | |
| 사업장이 국고 지원기관이나 지자체 직영이 아닌가요? |
📌 모두 "✔"일 경우 신청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핵심 요약
- 사업장: 30인 미만 + 4대보험 성실 가입
- + 정상 임금 지급 + 근로계약 체결 필수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 월 260만 원 이하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국고보조기관, 사행성 업종, 미계약 사업장 등은 제외
- 조건 충족 시 매월 근로자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가능
3. 근로자 요건 상세 정리
3. 근로자 요건 상세 정리 👷♂️📋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만 조건을 맞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 고용기간, 급여 수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부는 지원 자격을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
✅ 근로자 자격 요건 핵심 요약
| 항목 | 요건 내용 |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필수 가입 조건. 미가입자는 대상 제외 |
| 고용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이어야 함 |
| 월 급여 기준 | 세전 기준 260만 원 이하 (기존 243만 원 → 260만 원으로 상향됨) |
| 근로형태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반복고용이면 대상 가능 |
| 외국인 근로자 여부 | E-9(고용허가제) 등 합법적으로 고용된 경우만 인정됨 |
| 퇴직자 처리 기준 | 퇴사자도 해당 월까지는 지원 가능. 다음 달부터는 제외 |
📌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정부가 근로자의 고용 상태와
임금 수준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 자료이므로,
가입 누락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며,
소급 지급도 불가합니다.
📍 특히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도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매월 반복적으로 고용되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생기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1개월 이상 근로
지원 대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 중인 상태여야 하며,
단기 고용이나 하루 이틀 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일용직이라도 반복 고용된 이력이 있고,
고용보험 가입이 이뤄졌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 고용 이력과
보험 가입 내역을 바탕으로 심사합니다.
📌 3. 월 급여 기준: 26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으로 월 세전 급여가 260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전 기준이므로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초과 지급 시 해당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상여금이나 수당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일시적이라면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 4. 근로 형태별 적용 가능 여부
| 근로 형태 | 지원 가능 여부 | 비고 |
| 정규직 | ✅ 가능 | 고용보험 가입 및 급여 기준 충족 시 |
| 계약직 | ✅ 가능 | 1개월 이상 근무 + 보험가입 시 |
| 아르바이트 | ✅ 가능 | 반복 고용 + 고용보험 가입 시 |
| 일용직 | 🔸 조건부 가능 | 반복 고용된 이력이 있고 고용보험 가입 시 가능 |
| 외국인 근로자 | 🔸 조건부 가능 | E-9 등 합법 체류자만 가능, 단기 체류자는 불가 |
| 퇴사자 | 🔸 일부 가능 | 해당 월까지만 대상, 이후는 제외됨 |
📌 5. 외국인 근로자 요건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한 상태여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불법 체류자, 유학생, 관광비자 체류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E-9, H-2 비자 등 합법 체류자 중 소득,
근무조건 충족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6. 퇴사한 근로자의 처리 기준
이미 퇴사한 근로자도 퇴사한 해당 월까지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퇴사한 다음 달부터는 자동 제외되며,
지원금도 중단됩니다.
퇴사 사실을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근무 중으로 기재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확인 요약
| 조건 | 충족해야 할 기준 |
| 고용보험 가입 | 필수 (가입 누락 시 지원 제외) |
| 근로기간 | 1개월 이상 근속 |
| 급여 수준 | 세전 260만 원 이하 |
| 근로 형태 | 정규직, 계약직, 반복된 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
| 외국인 여부 | E-9 등 합법 체류자만 가능 |
| 퇴직 여부 | 해당 월까지 지원, 이후 자동 제외 |
4. 사업주 요건 및 제한 사항
4. 사업주 요건 및 제한 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선
단순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주로서 지켜야 할 요건과 피해야 할 제한 사항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위반하면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향후 신청 제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 자격 요건
| 항목 | 상세 설명 |
| 근로자 수 |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일부 업종에 한해 300인 미만까지 허용) |
| 급여 지급 방식 |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 정상적인 방식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야 함 |
| 4대보험 가입 상태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성실히 가입 및 납부해야 함 |
| 고용 유지 여부 | 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 신청 대상 근로자 자격 충족 |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함 |
⚠️ 주의해야 할 제한 사항
사업주가 아래 행위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신청
- 실제 근로자가 없음에도 가짜 근로자 등록
-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가입된 것처럼 허위 입력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향후 2년간 신청 제한
❌ 기존 근로자 시간 조정 꼼수
- 기존 상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신규 채용처럼 꾸미는 경우
- 임의로 인원 조정을 하여 허위 신규 고용처럼 위장
➡︎ 부정수급 간주, 지급 불가 및 법적 처벌 가능성
❌ 보험료 체납
- 4대보험 중 하나라도 장기 체납된 사업장은 대상 제외
- 특히 고용보험·산재보험 미가입은 필수 요건 위반
❌ 고용 유지 불이행
- 지원금 수령 후 근로자를 즉시 퇴사시키거나
- 고용 기간 동안 근무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중단
➡︎ 고용 유지 상황은 지속적으로 점검되며, 불이행 시 환수
🧾 사업주 요건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상태 확인 (✔/✘) |
|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가요? | |
| 급여를 매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 |
| 4대보험 모두 가입하고 납부 중인가요? | |
| 근로자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나요? | |
| 최근 허위신청이나 문제된 이력이 없나요? | |
| 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 사실이 없나요? |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이면 신청 전 상담 권장!
📌 핵심 요약
- 30인 미만 사업장 + 4대보험 완전 가입 + 정상 임금 지급 + 근로계약 체결 필수
- 기존 인원 조정으로 인한 신규고용 위장, 허위신청 시 환수 및 제재
- 고용 유지 여부는 지원금 수령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
5. 대상자 확인 방법 (자가진단)
🟪5.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 확인 방법 (자가진단) ✅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내가 또는 우리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정부에서는 누구나 쉽게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3분이면 신청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따라 확인해보세요!
✅ 일자리 안정자금 자가진단 주요 확인 항목
자가진단은 아래 6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래 문항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 항목 | 기준 조건 설명 |
| 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일부 업종은 300인 미만도 가능) |
| 근로자 임금 수준 | 월 세전 260만 원 이하 (기준 급여) |
|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 산재보험 등 기타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산재보험 미가입 시 제한될 수 있음, 원칙적으로 4대보험 완전 가입 필요 |
| 근로형태 및 고용기간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포함하되,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 임금 지급 방식 | 통장 이체 등 명확한 지급 내역 증빙 가능해야 함 |
🖥️ 자가진단 방법 따라하기 (모바일/PC 모두 가능)
STEP 1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또는 포털에 “일자리 안정자금 자가진단” 검색
STEP 2
[정책자료 → 일자리 안정자금] 메뉴 클릭
하단 또는 우측 메뉴에 자가진단 링크 표시됨
STEP 3
자가진단 항목에 대해 예/아니오 선택
(사업장 규모, 임금 수준, 근로자 수, 고용형태 등 입력)
STEP 4
하단의 ‘결과 보기’ 버튼 클릭 → 지원 가능 여부 즉시 확인
✅ "신청 가능" 문구가 뜨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 자가진단 후 주의사항
- 자가진단은 예상 결과일 뿐, 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 자가진단에서 ‘지원 가능’으로 나와도, 서류 누락, 조건 불일치 시 실제 신청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 결과를 캡처하거나 출력해두면 상담 시 빠른 안내에 도움됩니다.
📱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요!
- 고용노동부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 또는 복지로 앱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검색
- 자가진단 메뉴 접근 가능, 24시간 가능
✅ 핵심 요약
- 일자리 안정자금 자가진단은 온라인으로 3분이면 확인 가능
- 6가지 항목만 체크하면 즉시 신청 가능 여부 알 수 있음
- 자가진단은 신청 전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
- 자가진단 결과가 ‘가능’이면 서류 준비 후 본신청 진행
6.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자 수가 30명을 넘으면 바로 제외되나요?
A: 네. 초과 월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Q: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권장되며
일부 예외 시 고용보험만으로도 신청 가능
Q: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A: 고용허가제 등 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경우만 대상입니다.
Q: 일용직도 포함되나요?
A: 반복 고용되거나 고용보험 가입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 EDI 접속 https://total.comwel.or.kr /
Q: 퇴사자도 포함되나요?
A: 해당 월까지 근로한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Q: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A: 최초 신청 후, 매달 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 자가진단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A: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