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 민생회복지원금이란?
2025년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국민 개개인의 소비 여력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소비쿠폰형 지원금입니다.
과거의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유사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2. 🧾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2025년 8월 말 기준 대한민국 국민 전원
- 특별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소멸위험지역 거주자
- 연령 제한 없음: 주민등록 등재자면 유아, 아동 포함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는 일부 포함
3. 💰 지원 금액 및 차등 구조
| 구분 | 기본지급 | 추가지급 | 최대금액 |
| 일반 국민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 차상위 계층 | 30만 원 | 10만 원 | 4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 소멸위험지역 포함 수급자 | 42만 원 | 10만 원 | 52만 원 |
소득 상위 10%는 추가지급 제외 또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4.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상위 10%를 구분
- 재산 기준: 부동산 공시지가, 금융자산 등 포함 (지역가입자 기준 판단)
- 중위소득 100~150% 구간이 기준선으로 논의 중입니다.
5. ❌ 제외 대상 및 유의 사항
- 소득 상위 10% 이상자는 일부 제외 또는 감액
- 외국인(일반 체류자), 해외 거주 국민 일부 제외
- 세대주 기준이 아닌 개인 단위 지급, 중복 수령 불가
-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6. 🗓️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 시기: 국회 추경 통과 이후, 2025년 8월 초 예상
- 방법:
- 온라인: 정부24, 각 카드사 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접수
- 특수계층: 자동 신청 처리 (기초·차상위 등)
7. 💳 지급 방식 및 사용처
- 지급 형태:
- 지역화폐 (앱/카드/종이형)
- 선불카드 또는 카드포인트
- 사용처: 전통시장, 편의점, 병원, 음식점 등
- 제외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
8. ⏱ 유효기간 및 소멸 조건
- 기본적으로 3~6개월 내 사용
- 사용기간 종료 시 잔액은 자동 소멸
- 미사용 금액은 환불되지 않음
9. 📍 지역별 차이점
- 일부 지자체는 추가 금액 보조 예정
-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플랫폼이 지자체마다 다름
- 예: 경기지역화폐, 대전 온통대전 등 지역별 차등 있음
10. ❓ 자주 묻는 질문 (FAQ 10개)
Q1. 미성년 자녀도 지급 대상인가요?
A. 네,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개인 단위로 지급됩니다.
Q2. 건강보험료로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2025년 상반기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을 통해 판단합니다.
Q3.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외국인은 제외, 단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 일부 포함됩니다.
Q4. 이사하면 지역화폐 사용지역이 바뀌나요?
A. 지급 시점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5. 주민등록 말소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민등록상 유효 등록 상태여야 합니다.
Q6.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온라인몰 및 대기업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7. 가족 중 일부만 신청해도 되나요?
A.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므로 가족 구성원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Q8. 카드사 포인트로 받으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가요?
A.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면 일반 소비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Q9. 유효기간 내 사용 못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유효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재지급은 없습니다.
Q10. 추경 확정 전에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예산안 통과 후 정부 고시일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